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의료계 파장… 보건복지부, 병원들에 엄중한 행정 조치 발표
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관련 병원 네 곳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대병원 역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두 병원은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비슷한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병원은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